안녕하세요
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.
무슨 세금을 이렇게 뜯어가냐
난돈을 얼마 안번것 같은데… 이런 경우가 있으실 것 입니다.
이런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
바로 ‘성과공유기업확인서’ 입니다.
바로 알아볼까요?
목차
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란?
성과공유기업 확인서란,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(경영성과급, 성과보상공제, 우리사주, 복지기금, 주식매수선택권 등)하고 그 내용을 서면 약정 또는 도입 증빙하면 발급받는 정부 공인 확인서입니다
확인서를 통해 세제우대, 금융지원, 정책자금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발급조건 – 확인서 발급요건 및 유형
성과공유기업 유형 구분
1. 미래성과공유기업
- 미래에 도입 예정인 기업
- 경영목표 설정 및 성과급 지급 기준을 서면으로 사전 약정
- 약정서에 대표자·근로자 서명 후 온라인 등록
2. 성과공유도입기업
- 이미 제도 도입 완료한 기업
- 성과급, 내일채움공제, 우리사주, 복지기금, 주식매수선택권 등 중 최소 1개 이상 도입
-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 제외한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,
🛠️ 신청방법 – 발급까지 절차
1) 기업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/메인비즈 시스템에서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
2) 신청서 작성
- 미래성과공유기업: “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” 메뉴 선택, 협약 내용 입력 및 협약서 출력 후 서명·스캔 업로드
- 성과공유도입기업: “성과공유도입기업 신청” 메뉴에서 도입 증빙자료 업로드 (성과급 지급 내역, 공제 가입 증명, 임금총액 비교 등)
3) 서류검토 및 승인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메인비즈협회에서 서류 검토 후 1~4일 내 승인
- 최신(2025년 3월 기준)은 1–2일 이내 승인 가능
4) 확인서 발급 및 출력
- 승인 후 시스템에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출력 및 발급 가능.
-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
- 미래기업은 최초 1회 유효,
- 도입기업은 갱신신청 가능.
5) 확인서 재발급
- 분실, 기업정보 변경 시 시스템에서 재발급 가능, 단 유효기간은 변경 없음
🎁 세제지원 혜택 – 기업·근로자 모두 혜택
기업(법인) 세제 혜택
- 경영성과급의 15%만큼 법인세·소득세 공제 (조특법 제19조)
근로자 소득세 혜택
- 경영성과급 수령에 따른 증가분 소득세의 50% 감면
- 단,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, 최대주주 및 친족 등은 제외 대상
🔗 참여조건 – 필수 요건 정리
조건 1 – 임금 감소 금지
- 신청 시점부터 성과급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 없어야 함
조건 2 – 성과급 기준 충족
- 성과급, 성과보상공제,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1인당 연 35만원 이상 지급·출연해야 함
조건 3 – 서류 증빙 필수
- 미래기업: 협약서 서면 약정 (목표·성과급 기준 포함)
- 도입기업: 성과급 내역, 공제 가입확인서, 임금대장, 전직원 근로소득자료 (2년치 기준)
📚 정리 – 7단계 핵심 가이드
| 단계 | 내용 |
|---|---|
| 1 | 기업회원가입 및 로그인 |
| 2 |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|
| 3 | 협약서 출력→서명→스캔 |
| 4 | 신청 후 1~4일 내 승인 |
| 5 | 확인서 발급 및 출력 |
| 6 | 유효기간 1년, 도입기업은 갱신 가능 |
| 7 | 세액공제 및 근로자 세제혜택 적용 |
⚠️ 유의사항 및 FAQ
Q1.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은?
- 미래기업: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, 단 최초 후 실적 증빙 시 자동 자격 유지 가능
- 도입기업: 재신청·갱신 가능,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
Q2. 성과급 증가 → 평균임금 상승 위험?
- 성과공유 세제혜택을 위해 사전 약정 시,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퇴직급·퇴직금 증가 우려 있음
Q3. 제외 대상 근로자는 누구?
- 총급여 연 7천만원 초과자, 최대주주·그 배우자 및 친족, 대표자 등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됨
✅ 결론: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는?
- 미래 또는 이미 도입한 중소기업 모두 신청 가능
-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한다는 정부 공인 증명서로
- 세제·정책자금·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
- 1년 유효, 도입기업은 갱신 가능,
- 절차는 온라인 → 서류제출 → 빠르면 1~2일 내 확인서 발급 완료
잘 준비하면,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사전 협약 및 근거자료 준비를 꼼꼼히 완료하고 신속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!
